[표류하는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업 생산성, 제조업 절반…고용도 6년 동안 제자리 걸음

성장 못하는 서비스산업


[ 조진형 기자 ]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줄곧 서비스산업에서 신규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고용 유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높은 데다 성장 가능성도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제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내수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미국(79.4%) 프랑스(77.6%) 영국(76.1%)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0.6%)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제조업과 생산성 차이는 아직도 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4년 60%에서 2011년 45%로 더 쪼그라들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은 22.5달러로 OECD 24개국 중 21위에 머물렀다. 유통, 음식, 숙박 등 영세 서비스업이 많아서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원인도 서비스업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 구조 변화로 다른 나라에서는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이런 추세가 끊겼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올해 10월까지 70.0%로 지난해와 같다. 이 비중은 2009?68.8%에서 6년 동안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금융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스포츠레저업 등은 이 기간 고용 비중이 되레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했만 억지 반대 논리에 매번 좌절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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